화성상공회의소 공고 제2021-12호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 모집 공고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지역기업의 지식재산역량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화성상공회의소

사업내용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1년 2월 ~ 2021년 12월(사업비 소진 시

라. 지원대상 : 화성상의 회원기업

2. 지원내용

가. 지원방법 : 서류 충족 시 선착순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지원범위 기간 내 국내 및 해외특허 등록 건에 대하여 연 1회 지원금 지급

지원범위

(2020. 09. 01 ~ 2021. 08. 31) 까지 등록된 국내 및 해외특허 건

국내

특허

- 일반 특허권에 대하여 적용 /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등은 지원제외

단독 등록 건에 대해서만 지원(최종권리자 기준)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원출원에 대한 특허등록 건에 대해서만 지원

해외

특허

- 국가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일반 특허권에 대하여 적용 /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등은 지원제외

- 단독 등록 건에 대해서만 지원(최종권리자 기준)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지원 기준

회비 납부 여부로 지원대상 결정

지원금액

당연회원

(특별회원 포함)

건당 최대 100만원(총 비용 90%, 부가세 제외)

임의회원

건당 최대 50만원(총 비용 90%, 부가세 제외)

지원횟수

업체당 1건

화성상공회의소 [회원기업지원사업] 內 본 사업 포함 최대 2회 지원 가능

지원방식

국내

특허

총 비용의 90% 지원

(총 비용: 관납료+변리사선임 비용 中 등록사례금)

해외

특허

총 비용의 90% 지원

(총 비용: 해당국가 특허등록관납료+국내 또는 해외대리인을 통한 등록비용)

나. 지원세부내용

[회원기업지원사업]* : 홈페이지 제작지원 사업,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 카탈로그 제작지원 사업, 검·교정 비용지원 사업

라.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 지급 결정업체에 한하여 지급(계좌이체)

- 차수별(5월, 9월, 12월) 지급

마. 지원계획

지원규모	비고
예산 한도(7,000만원) 내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3. 지원절차

신청업체/대리인	→	신청업체	→	화성상의
① 국내 및 해외특허 등록		② 신청서 접수		③ 지원여부 결정
화성상의	→	화성상의
④ 선정결과 통보		⑥ 비용지원

4.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상시모집

국내 및 해외특허 등록 기준일	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지원금 지급결정 통보일
		1차	2차	3차
2020. 09. 01 ~ 2021. 08. 31	2021. 12. 01.	2021. 05. 10.	2021. 09. 10.	2021. 12. 06.

※ 지원금 지급 결정 통보일은 사업 지원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현황에 따라 2차, 3차 통보일은 생략될 수 있음

※ 특허 등록기준일(2020. 09. 01 ~ 2021. 08. 31) 이후 등록 건에 대해 신청서류가 누락 없이 제출마감일 전에 접수될 경우,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이 경우 차년도 동일 건 중복지원 불가

나. 신청방법(택 1)

- E-Mail(hscci7942@gmail.com)

- 우편접수(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화성상공회의소 3층 조사진흥팀)

다. 신청서류 : 사업공고문 내에 안내된 서류일체

※ 기업체 신청서류(필수)

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국내 특허 : 국내 특허 등록지원사업 신청서 1부

해외특허 : 해외 특허 등록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특허등록 증명서류

국내 특허 : 특허등록원부, 특허증 각 1부

※ 특허등록원부 출력 방법

1) 특허로 홈페이지 회원인 경우

특허로(www.patent.go.kr) 접속 -> 조회/발급 -> 증명서발급 -> 발급신청 -> 등록원부교부신청

2) 특허로 홈페이지 비회원인 경우

특허로(www.patent.go.kr) 접속 -> 조회/발급 -> 등록원부접수발급(비회원) -> 등록원부신청

해외 특허: 해당국가 특허등록원부, 특허공보, 특허증 등

(특허등록일/특허명칭/특허등록번호(특허구분)/특허권자/해당 국가기관 직인이 포함된 서류 일체)

③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④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1부.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이 어려울 시

- 전년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신고서’ 제출

⑤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1부

⑥ 청구서(또는 견적서)/세금계산서/관납료영수증/이체확인증 사본 각 1부

⑦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사업 확약서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⑨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지 1부

5. 지원업체 선정 방법

가. 선정방법 : 신청서류 접수순(선착순)

나. 선정결과 : 개별 기업 통보

6. 지원제외

가. 명기한 기간 내 등록 되지 않은 특허 건

나. 출원인 부적격 사항

특허 구분	특허종류	특허권주체 (최종권리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출원 형태	비 고
국내 특허	일반특허	단독등록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원출원	지원가능
	그 외 (실용신안/디자인권/상표권 등)	공동등록	법인 대표자 /임직원 등	임직원 등	분할 출원	지원불가
해외 특허	일반특허	단독등록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	지원가능
	그 외 (실용신안/디자인권/상표권 등)	공동등록	법인 대표자 /임직원 등	임직원 등	-	지원불가

다. 대리인(변리사) 선임비용 중 출원에 대한 비용 제외

라. 해외특허의 경우, PCT 국제출원 및 해당국가 단계 진입(심사단계) 시 발생되는 비용 제외(해당국 등록에 발생되는 비용만 인정)

마. 지원 결정 후, 특허등록원부 상 해당특허의 특허권자(최종권리자)가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

바. 해외특허의 경우, 특허등록원부 상 특허등록일, 특허명칭, 특허등록번호, 특허권자, 해당 국가 특허관리기관의 직인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누락된 경우(∵ 국가마다 형식 상이)

※ 지원 후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액 환수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결과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나. 타당한 사유가 없을 시, 지원금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신청서 우편 제출은 제출마감일까지 도착한 원본만 접수

라. [회원기업지원사업] 기업당 사업지원 상한에 관한 사항 : 1개사 당 최대 2개사업 지원 가능 (해당사업 : 홈페이지 제작지원 사업, 지식재산권 등록지원 사업, 카탈로그 제작지원 사업, 검·교정 비용지원 사업)

마. [등록기준일(2020. 09. 01 ~ 2021. 08. 31)이후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신청마감일(2021. 12. 01)까지 신청서류가 모두 충족되어 제출 시,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단, 해당 건은 차년도 사업에서 지원 제외)

8. 상담 및 문의

[화성상공회의소 조사진흥팀]

담 당 자	연 락 처	F.A.X.
노윤수 주임	031-350-7943	031-350-7990
하재영 과장	031-350-7941

붙  임 : 1. 「국내특허 사업신청서」1부.

2. 「해외특허 사업신청서」1부.  끝.